부처간 협업·소통 점검하고 책임총리·장관제 정착시켜야

현오석 경제팀이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세금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 파동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꾸는 일이 재연됐다. 민주당은 경제팀 교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제팀의 리더십이나 팀워크가 도마에 올라 안타깝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애초부터 논리가 빈약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셋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린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오르기만 하고 있다. 저금리 등으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가 증가하자 월세 소득을 양성화하고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임이 드러났다.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로 임대료 인상 문제가 불거졌다. 월세 임대료는 올라가고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집값 띄우기와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혼선을 빚었다.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면서 가계부채는 줄이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정책은 국정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 정책에 대해 합격점을 주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경제팀의 컨트롤타워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경제팀의 불협화음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미리 설명한 자료 가운데 여러 개의 핵심 과제가 박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빠지는 일이 빚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틀 만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곤욕을 겪은 바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안(案)을 마련하면서 세(稅) 부담 증가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했다. 하지만 서민의 지갑을 얇게 한다는 반발이 나오자 결국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 강화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시행했으나 기업들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기자 올해는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팀은 갈 길이 바쁘다.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지만 원격진료 등의 문제로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다. 기초연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7월 시행이 불투명하다. 국회 탓만 하기에 앞서 얼마나 호소력 있게 설득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바란다. 부처 간 협업이나 소통은 이상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책하는 책임총리·장관제도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