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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내부기강 바로 세워 선거중립 담보해야

[사설] 靑, 내부기강 바로 세워 선거중립 담보해야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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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공천 면접 논란 끝에 그제 사표를 냈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파문을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석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 공천 논란으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는 정국 상황에서 빚어진 청와대 참모의 일탈은 여러모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에서 6·4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및 수원시의원 출마를 검토 중인 인사 15명과 등산을 한 뒤 면접을 통해 이 가운데 일부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그는 “7년간 해당 지역구(수원정)를 관리했던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언을 한 자리였다”며 면접 의혹을 극력 부인했다. 사표를 쓴 이유도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일 뿐 면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위나 위법여부는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만 설령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처지에 선거판을 기웃댄 행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는 면접 의혹을 부인할 요량으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언한 것일 뿐’이라는 구실을 댄 모양이나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다.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더 우려되는 것은 임 비서관 파문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기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엄중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당부가 나온 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현 정부에서 가장 바쁜 자리’라고 박 대통령이 치켜세웠던 민원비서관은 휴일이랍시고 버젓이 선거판을 기웃거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있음을 내보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이 어느 선거보다 극심한 선거다. 청와대의 기강이 이 지경이면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벌어질 공무원들의 일탈과 혼탁상은 미뤄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임 비서관 경질로 파문을 덮는 데 급급해해선 안 된다.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내부는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 기강을 확실하게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14-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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