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면수심의 인권유린 사례가 적발됐다.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까지 유용했다고 한다.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리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애인시설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들을 상습으로 구타하고 장애수당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했다.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고관절을 15차례 짓밟아 수술을 받게 했고, 손에 상처가 날까봐 고무장갑을 끼고 장애인을 구타했다고 한다. 장애수당을 빼돌려 이사장 모친의 옷을 구입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재해 인건비와 보조금을 받는 등 16억 8000여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내기까지 했다. 해당 복지법인은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이사장 등 5명을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비리행태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 행태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 등이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사실이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장애인시설의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인권위가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행태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사례만 5건이라고 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등 지역도 다양하다. 지난 1월에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영리 기업체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인 장애인이 반인륜과 불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적발된 장애인시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고질과 관행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다수의 장애인시설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자정능력이 미흡하고 그 구성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나 고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외부 이사 비율을 높이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현장지도·감독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당장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