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게 ‘어르신’을 찾는 현수막이다. ‘기초연금 시간끌기 NO! 어르신들 하루가 급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보이는가 싶으면 ‘조금 드리려 거짓말하는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 싸우는 민주당’이라는 현수막도 눈에 들어온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풍경이다. 지난 몇 달을 싸우고도 기초연금법 제정에 합의하지 못한, 무능하고 제 잇속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현수막으로 길거리마저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기초연금법 논의가 파행을 겪기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기초연금 논란을 6월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건만, 표만 된다면 가히 ‘어르신’까지 볼모로 잡는 집단이 정치권인 듯하다. 지방자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초연금안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나왔다니, 기초적인 민생법안조차 선거의 제물로 삼으려 드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자기들 세비를 올릴 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척척 합의하는 여야 의원들이건만, 노인들 한 달 용돈으로도 크게 모자란 월 10만~20만원을 놓고는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쟁점은 기초연금 지급 중단사태를 감수해야 할 만큼 큰 것이 아니다. 소득수준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안이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누구에겐 10만원, 누구에겐 20만원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차별 주장은 온당치 않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빚어내는 재화의 불균형을 최대한 상쇄함으로써 다수의 보다 균형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돕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차별 운운하는 것은 노인은 물론 국민 다수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스스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빼놓은 나머지 노인 25%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급 대상을 5% 포인트 늘리고,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국가재정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지급 대상을 70%로 묶어도 월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조 3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대상을 5% 포인트 늘리면 여기에 수천 억원을 더 얹어야 한다. 2060년까지는 40조원 이상 소요된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후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국가 경제의 큰 틀 속에서 보다 거시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나라다.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나라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기초연금을 한 달이라도 거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여야는 2년이든 3년이든 시한을 정해 기초연금법 정부안을 시행하면서 개선점을 차근차근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정당이 ‘효자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