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의 계절임을 실감한다. 6·4 지방선거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짜’를 내세운 달콤한 공약들이 춤을 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이다. 김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소신도 밝혔다. 무상급식 공약으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그로서는 퍼주기식 공약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이른바 ‘3무 1반’ 공약을 내걸면서 등장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약속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무상급식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명예퇴직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명예퇴직자는 대폭 감소했고, 이는 신규 교사 충원의 차질로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의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예년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교육현장의 악순환을 무상급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원인의 태반은 무절제한 무상공약 남발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도 김 전 교육감의 단선적인 복지관은 교정돼야 마땅하다. 복지가 의지의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복지는 명백히 돈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치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 무차별 복지공약을 외쳐대는 것은 평균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버스완전공영제는 고사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등의 부채 총액은 100조원이 넘는다. 경기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교육감을 지내며 이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봤을 텐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청개구리식 ’ 공약을 내놓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김상곤표 공짜버스 공약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경기지사에 뜻을 둔 다른 후보들도 ‘무상열차’에 올라타려 한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이 서민복지의 한 축인 만큼 버스 공공성 강화 차원의 논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하루 125만명에 이르는 현실이고 보면 대중교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임에 틀림없다. 수도권 대중교통정책의 교통정리를 위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짜 버스시대를 열겠다며 무리해서라도 덜컥 내지르는 식의 공약이라면 건전한 정책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논의구조를 왜곡시키기 십상이다.

김 전 교육감 측은 “곧 실행계획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엄청난 소요 재원을 감안하면 똑 부러진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방선거 공약도 국회 입법과정에서처럼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재원 확보 방안부터 내놓게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배경이다.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포퓰리즘성 공약에 이제는 정말 유권자들이 따끔한 표심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