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국산 ‘명품 무기’로 자랑하던 첨단장비들에 위·변조된 짝퉁 부품들이 대거 사용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최근 7년간 241개 군납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 2749건을 위·변조했다는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에 납품된 군수품 28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계약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차 검증에서도 최근 3년간 34개 군납업체에서 시험성적서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불량 무기를 운용하다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위·변조 사례는 차세대 첨단무기로 꼽혔던 K21 전투 장갑차에서 268건, 국산 1호 명품무기로 불리며 터키에 수출까지 한 K9자주포에서 197건, 육군의 차기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에서 146건이 각각 확인됐으며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수리온 기동헬기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병 급식 재료에서도 27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됐고, 심지어 고추맛기름에서는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한다. 이러고도 국방개혁과 대북 대비 태세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일부 군납업체의 일탈 정도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반복되고 누적된 부정과 비리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년 전 물 새는 전투화에서부터 최근 K11 복합소총 신관 폭발 사고에 이르기까지 군수품 품질 관리 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국방과 장병의 안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악취를 없애고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한다.

우선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자행한 업체에는 낱낱이 책임을 묻고 군납 시장에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해야 한다. 불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함이 마땅하다. 주계약 당사자인 방산업체에도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명백히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변조와 성적서 평가 과정에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험성적서를 상시 추적하는 관리시스템도 착오 없이 구축해 나가야 한다. 2006년 기품원이 방위사업청 산하로 들어간 이후 전문 검증인력과 체계가 부실해졌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군수품의 나사 하나, 볼트 하나에 국방개혁의 성패와 장병의 안위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군수품 품질 관리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