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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기지’ 남북사무소, 남북 합의 기대한다

[사설] ‘통일기지’ 남북사무소, 남북 합의 기대한다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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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 21일 동독 치하의 동베를린에서 독일 통일의 기틀이 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됐다. 양측은 조약에 규정된 대로 1년 반 뒤 각각 상대방 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다. 막혔던 둑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교류왕래가 이어졌고,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은 맥없이 무너져내렸다. 기본조약 체결과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 20년도 채 되지 않아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이뤄진 것이다. 영화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상주대표부의 역할은 지대했다. 냉전체제 속에서도 동·서독 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가능케 한 일종의 ‘통일 전진기지’나 마찬가지였다.

때마침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요한 비용이나 재원, 부지 등의 검토는 마쳤고 개략적인 운영계획 등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상대방이 있는데다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다. 정부도 “중장기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의외로 쉽게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박 대통령은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한 바 있다.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채널 구축 차원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지금 와서 보면 동·서독 간 상주대표부를 연상시킨다. 연초부터 ‘통일 대박’을 언급하며 직접 통일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박 대통령은 지금 24년 전 역사적 통일의 현장인 독일을 방문하고 있다. ‘벤치마킹’이든 뭐든 그들의 통일 경험을 우리에게 접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년 3개월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도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분위기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등을 쏘아대며 무력시위에 나서곤 있지만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많아 남북관계 해빙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후속 조치로 북한 농촌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으로선 우리 제안을 쉽게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엊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통일 노선에 동의를 보내온 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남북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을 세력은 이제 남아 있지 않다.

물론 40년 전 독일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남북으로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연락사무소의 뼈아픈 실패 사례도 있다. 그렇다 해도 미리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측이 진지하게 제안하고, 북한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면 세계사적으로도 화해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 ‘통일 전진기지’가 돼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한발 다가서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2014-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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