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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파와 이념 넘어선 통일구상 세워나가자

[사설] 정파와 이념 넘어선 통일구상 세워나가자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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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독일 방문이 한반도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출발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통일정책 구상에 돌입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직후 “독일의 통일 경험과 지식 등을 참고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준비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이질성, 그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작금의 통일 논의가 생뚱맞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100년도 더 갈 것이라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데서 보듯 한반도의 통일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게 될 운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일 준비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 게 보다 현실적 인식일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느냐, 쪽박이 되느냐 또한 우리의 준비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내년으로 70년을 맞는 분단사를 돌이켜보면 통일과 관련해 숱한 담론과 정책이 명멸했다. 이승만 초대정부의 흡수통일론과 장면 정부의 ‘선(先)건설-후(後)통일론’, 박정희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의 ‘3단계 통일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등이 대표적이다. 큰 틀에서 보면 전두환 정부까지의 통일정책은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를 목표로 한 현상유지론에 가까웠고, 노태우 정부가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이후 정부에서 부분 수정을 거친, 공식적 통일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과정상의 얼개만 제시했을 뿐 통일을 전후한 종합적· 체계적 구상은 결여돼 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정책 기조만 제시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따지고 보면 통일 정책의 하위개념인 대북정책 기조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설계하겠다고 나선 통일 구상은 분단 70년사에 한 획을 긋는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통일과정뿐 아니라 통일의 형태, 그리고 그 이후 통일한국의 비전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는 만큼 시대정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 국가적 역량이 총결집돼야 할 과업인 것이다.

과거 우리는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의 강·온 기조를 되풀이해 왔다. 힘을 앞세운 ‘아데나워 모델’과 대화를 앞세운 ‘브란트 모델’이 뒤엉키면서 안으로는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의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했고 밖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의 하나가 됐다. 종북과 용공 논란에서 보듯 70년의 분단이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조차 이념과 정파로 갈라 놓은 것이다.

통일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통합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통일구상이 된다. 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외교·안보·통일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첫째 조건이 정파와 이념의 초월이다. 통일 담론을 이끌 대통령 직속 통일위원회부터 범정파, 탈이념으로 구성하기 바란다. 야당도 이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으로 새 정치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2014-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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