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독일 부흥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다각도의 남북 간 협력을 북측에 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교차 설치를 비롯한 인도적·경제적 차원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성패와 별개로 훗날 한반도 통일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적(史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대북 제의는 그 내용과 규모, 그리고 그 바탕에 담긴 철학과 인식에 있어서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제의와 구분된다. 무엇보다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맞게 될 도전을 남북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한 점이 눈에 띈다. 남북 간 대치 속에서의 이 같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은 자칫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우려로 인해 그동안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깼다. “이제 평화나 분단관리가 아니라 통일을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통일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 2012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발언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 포기와 별개로 인도적, 경제적 차원의 대대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전 정부의 대북 제의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단순히 북핵 폐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의 경제협력을 넘어 머지않아 맞게 될 통일 한반도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기초공사를 지금부터 남북이 함께 다져 나가자는 것으로, 남북 간 정치경제적 통일을 넘어 민족적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드레스덴발(發) 박근혜 독트린은 그러나 그 구상과 목표가 담대한 만큼이나 안팎으로부터 만만찮은 도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박근혜 독트린이 지향하는 통일의 미래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본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통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미사일을 앞세운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강경노선을 다시 취하기 시작했다. 반면 미국 하원은 “김정은 정권 파산이 목표”라며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런 압박 속에서 북은 돌파구로 4차 핵실험 카드를 뽑아 들 수도 있다. 한·미 동맹 태세를 가다듬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통일 담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비록 직접적 표현은 없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취임식에서 밝힌 대북정책 3원칙 중 하나인 ‘흡수통일 배제’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지는 않더라도 동독의 예에서 보듯 북한 세습체제가 제풀에 급작스러운 붕괴를 맞는 데 따른 통일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자칫 국내적으로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을 향해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자칫 남북 간 긴장과 소모적 논란 속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된다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그 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남북이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마땅한 인식이다. 통일 독일의 오늘을 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통일 한반도의 새 역사를 향해 함께 걸음을 떼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의지가 성패의 요체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