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이 졸속 운영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의 당초 계획과 달리 전담사(강사)의 근무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이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돌봄교실을 확대했다. 급기야 현장 전담사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돌봄교실의 운영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2학년생의 경우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의 학생은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에서 돌봐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6년까지 1만 7000개의 교실을 만들어 33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돌봄교실 제도를 확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 확보가 어렵자 관련 예산(6109억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케 했다. 하지만 교육청으로서도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은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무여건 등에 대한 전담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돌봄교실 실태 증언’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근무시간을 넘기는 게 다반사지만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가를 챙기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면 “봉사로 여기라”는 말까지 한다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전담사는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70여만원을 받는다. 일부 교육청은 2년 후 계약직 전환이 안 되게 주당 근무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토록 종용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전 학년생이 한 개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곳도 많아 학부모는 돌봄교실 신청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거 공약은 이행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의 여건과 동떨어져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담사들의 현장 근무 실태가 왜곡되고, 업무 매뉴얼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 여건이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는커녕 질 낮은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 당국은 예산 확보와 함께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돌봄교실에서 정작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