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지난달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이후 2차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말로는 복지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핵심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 더는 불효정당 또는 공약파기 등 ‘네 탓 공방’은 하지 말기 바란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만 140여개나 된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가 6·4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으로 여기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복지와 민생을 핵심 가치로 내건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데뷔 무대에서 타협점을 이끌어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절반 정도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2.4%)의 4배에 육박한다. 일본(19.4%), 호주(35.5%), 미국(14.6%), 프랑스(5.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여야는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인 기초연금은 월세를 충당하는 등 노인들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노인들은 7월부터 지급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案)대로 시행할 경우 대상이 되는 노인의 90%, 즉 10명 중 9명은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중재안도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대신 소득과 연계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안을 찾기 바란다. 기초연금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여야가 계속해서 기싸움만 하면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은 추후도 하지 말아야 한다. 100%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