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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폭력 근절, 지휘부 문책으로 시작하라

[사설] 軍 폭력 근절, 지휘부 문책으로 시작하라

입력 2014-08-04 00:00
업데이트 201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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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가 엊그제 공개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의 시신 사진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다. 부대 선임병들의 상습 구타에 시달린 끝에 목숨까지 잃은 그의 몸은 어느 한구석 성한 데가 없이 푸르죽죽한 피멍으로 가득했다. 맞다가 탈진해 쓰러지면 링거주사까지 맞혀가며 구타했다는 얘기, 바닥에 뱉은 선임병의 가래침까지 핥도록 했다는 얘기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게 만든다. 스물한 살의 청춘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몸서리가 쳐진다.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의 병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참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2사단 총기 난사사건과, 그에 앞서 4월에 벌어진 이 사건은 군의 병영생활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을지를 십분 짐작게 한다. 신병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굼뜨다고 해서 선임병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집단구타와 가혹행위에 동참했다니 그 ‘악의 평범함’에 새삼 전율을 느낀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제 긴급 군 수뇌부 회의에서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했다는데 이는 지금 군 지휘부조차도 얼마나 이번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말해준다. 수치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충격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누지 못하는 수많은 군부모들의 심경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인식인 것이다.

병영 내 폭력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은 재발 방지를 외치며 이런저런 병영생활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금의 병영생활 기본골격도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530GP(전방초소)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 뒤로도 군은 초소 근무형태를 바꾸거나 내무생활을 동기끼리 하도록 하고, 선임병의 지시를 금지시키는 등 이런저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2011년 해병대 2사단 해안 소초 총기 난사 사건과 이번 일련의 사건이 말해주듯 병영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가혹행위 가담자가 무려 39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군의 병영생활개선책이 보여주기용 종이조각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잇단 군내 사고에 책임지는 자가 없는 현실이 이런 악폐의 첫째 이유라고 본다.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관련자 처벌로 파문을 덮고는 지휘책임엔 눈을 감는 군의 안이한 자세가 병영을 거악(巨惡)의 소굴로 방치한 주범이다. 군은 모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일이나 앞서 할 일이 있다. 군 지휘부 문책이다. 납득할 수준의 문책 없이는 국민적 분노를 다독일 길이 없음을 한 장관은 직시해야 한다.
2014-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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