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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안 받는다며 ‘정피아’ 모셔오는 공기업

[사설] ‘관피아’ 안 받는다며 ‘정피아’ 모셔오는 공기업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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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혹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꼴이다. 최근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된 임정덕 전 부산대 석좌교수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부산시 캠프에서 정책개발본부장으로 일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보희 광주진흥발전연구회 사무총장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여성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밖에도 근래에 공기업 감사나 임원으로 진출한 정치인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정치인 출신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공기업 임원이 되는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의 뒤를 봐주는 정치적 관행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어느 때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인 보은 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공공기관들의 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공무원들과 유착해 업무는 대충대충 뒷전으로 미루고 뇌물을 챙긴 관피아들의 비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정피아 또한 정해진 임기 동안 개혁에 앞장서기보다는 바람막이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전문성에서 정치인들은 관료보다 못하다. 정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이 광물, 가스, 전력, 원자력 등에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에 힘써줬으니 억대의 연봉을 받으라는 보은의 의미밖에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방송인 출신 자니 윤씨다. 대선 당시 미국 LA에서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전력으로 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에 휘말리기도 했던 인사다. 자리를 귀띔받았는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고도 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관피아나 정피아나 낙하산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늘어난 자리를 정피아들의 보은 인사용으로 활용한다면 차라리 전문성 있는 관피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낫다. 현재 공석인 기관장 자리만 16개나 된다. 올해 하반기에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도 40여곳에 이른다. 지금부터라도 무차별적인 보은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4-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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