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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역지사지로 세월호 치유해 민생 돌보길

[사설] 여야 역지사지로 세월호 치유해 민생 돌보길

입력 2014-08-16 00:00
업데이트 2014-08-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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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으로 꽉 막힌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으나 이후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등 11개항이 물거품이 되면서 민생법안은 물론 국정감사 일정까지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해법을 찾아 경제회생 법안을 처리하는 등 민생을 돌보기 바란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122일째인 어제 대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10명의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제 성남공항에 나온 유족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위로했다. 유가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고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제 교황청대사관에서 집전한 첫 미사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법 합의를 야당이 먼저 깬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이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인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각 2명씩’이 아닌 ‘여당 1명, 야당 3명’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검추천권이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완구 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8일 본회의를 예고했다. 본회의가 무산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은 오는 9월 수시모집 중에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인 ‘분리 국정감사’가 이뤄지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감 시작일인 오는 26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낮추는 등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 이젠 국회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화답해야 한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결코 안 된다.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인 구성이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 먼저 탄력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대승적 결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4-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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