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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세월호법 계기로 신뢰 회복 매진해야

[사설] 여야 세월호법 계기로 신뢰 회복 매진해야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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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떠나고 하루가 지난 어제 정치권은 온종일 몸살을 앓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건 없는 화해와 부단한 용서를 당부했으나 우리 정치권은 도무지 이를 따를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넉 달을 훌쩍 넘기고도 사건의 진상을 가릴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대립은 넌더리가 나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야는 어제 다각도의 접촉 끝에 세월호특별법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 문제는 여야가 전향적 자세로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법이 타결되면서 여야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9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마련한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방안은 앞서 지난 8일 여야 간 합의에 견줘 세월호 유족들의 뜻에 조금 더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진상조사위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유족들 뜻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는 우리의 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여야가 마련한 대안이 나름의 불가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런 합의 하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토록 오래 진통을 거듭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극도의 불신과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었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다. 참사 이후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는 소관 부처의 모습은 이런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세월호 유족뿐 아니라 이를 바라본 국민 대다수의 심정도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유족들로서는 진상조사위의 독자적 수사를 제외한 어떤 방식도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격’인 셈이다.

여야 정치권의 가장 큰 잘못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여야 누구도 이런 세월호 유족들의 실망감을 달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고 할 것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유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갖은 막말로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족 면담이나 동조 단식 같은 행위들도 그저 보여 주기식에 그쳤을 뿐 유족들에겐 위로가 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행사가 나라의 사법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진작 이를 대신할 방안을 놓고 열과 성을 다해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대안을 마련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어제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동의를 구해야 했던 현실은 그 자체로 여야가 통렬히 반성할 일이다.

세월호 특검의 향배를 떠나 정치권은 실종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크든 작든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앞에서 당리당략을 따지며 주판알만 튕기는 한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돌리지 못하는 건 물론 국정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모쪼록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화해의 메시지를 소통과 통합의 정치라는 열매로 이어질 씨앗으로 삼기 바란다.
2014-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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