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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특별법 최종 책임 여권에 있다

[사설] 세월호특별법 최종 책임 여권에 있다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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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고강도 대여투쟁을 선언했다고 한다.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뒤끝이다. 세월호특별법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3자 협의체’는 새정연의 비상대책위 격인 국민혁신공감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내놓은 출구전략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간단히 물리쳐 버리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새정연이 사과와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이지 이제 와서 합의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여당의 주장에 그다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법과 관련한 두 차례의 여야 합의를 잇달아 깬 것은 새정연이 맞다. 그렇다 해도, 야당이 일단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듯 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야의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당당한 설득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세월호특별법 합의 이행을 새정연에 무작정 압박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지 자문해 봐야 한다. 만에 하나, 오랜만에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호기를 잡았으니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의정 활동 과정에서 철저하게 강경파로 분류되던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특별볍과 관련한 두 차례 협상 과정에 어느 때보다 합리적 자세로 임했다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결과 당내에서 ‘협상 책임론’을 불러일으키며 거취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 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안 불발에 송구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명성 회복’의 기치를 다시 들었다. 박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도록 방치하는 게 국가의 장래에 이로울 수는 없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면 야당이 분리 국정감사와 민생입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파행정국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서 부실 국감에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심의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이 오로지 야당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권 수뇌부가 유족 설득의 짐을 더 많이 나눠 져야 할 이유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국정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정연이 7·30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아쉬움은 크다. 하지만 그런 야당에 끌려다니며 현안에서 한 치의 진전도 보여주지 못하는 여권의 무기력에 대한 실망도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통상적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상한 국가적 사건이다. 원칙이라는 잣대만 들이대서는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격식이나 원칙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세월호 유가족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보기 바란다. 마음과 마음을 터놓는 자리는 잦을수록 좋을 것이다.
2014-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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