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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공정성이 관건이다

[사설]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공정성이 관건이다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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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엊그제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공항 등 5개 공항이 10년 안에 활주로 혼잡 사태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외국의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를 맡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3년 전인 2011년 정부는 후보지로 지목된 가덕도와 밀양이 모두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했다. 애초부터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폐기됐지만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정부는 백지화 방침을 뒤집고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중국 등에서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운항 편수가 늘었다고 한다.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공항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은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3년 만에 뒤집은 조사 결과만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 전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 정부가 신공항을 짓겠다고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 시간은 남아 있다. 앞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KTX의 운행 편수가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면 항공수요는 정부의 예측과 달라질 수도 있다. 섣불리 결정했다간 선심성으로 건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무안이나 강원 양양 등 전국 11개 지방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으란 법은 없다.

입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지역 갈등도 문제다. 부산과 대구·경북은 각각 가덕도와 밀양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명운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가덕도와 밀양 모두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공항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 공사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기준을 세워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점수를 매겨야 한다.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 방안 등 예산을 절감할 대안도 숙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4-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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