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국토부 산하 기관 돈잔치… 개혁은 말뿐인가

[사설] 국토부 산하 기관 돈잔치… 개혁은 말뿐인가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도 7명에 이른다. 엄청난 부채 규모와 악화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나눠 먹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라 할 만하다. 이러고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칠 수 있을지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총 부채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23조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4.7%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각각 5789억원과 578억원이나 됐다. 빚은 늘어나는데 자구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제 주머니만 불린 꼴이다.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 2000만원이나 된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의 기관장도 1억원 이상씩 성과급을 챙겼다. 22개 기관 가운데 9곳에서는 임직원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금융부채가 105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 발생하는 LH는 전년보다 1인당 성과급을 오히려 100만원 정도 인상해 모두 905억여원을 지급했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의 회수 방안이 마땅찮아 혈세 투입 논란을 일으킨 수자원공사의 성과급도 667억여원에 이른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성과급 등이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후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은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2014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상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기관 경영을 위한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설혹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혁의 사각지대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은 공공기관이 먼저 자정을 결의하고 군살빼기에 나서는 것이 온당한 처신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라 할 만하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흐지부지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자성과 자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로서도 공공기관의 적폐와 관행을 개혁하고 정상화하는 일에 중단없이 매진하길 바란다.
2014-08-27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