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던 정부세종청사 모 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실종 사흘 만에 세종시 인근 금강 세종보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살 또는 타살인지는 경찰 수사로 가릴 일이겠으나 지금 세종시 관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일단을 드러내는 사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2012년 12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뒤로 세종시 관가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현재 세종청사 공무원 1만명 가운데 60%는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출퇴근한다. 나머지 세종시 거주 공무원도 3분의1가량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실정이다. 출퇴근 공무원들의 심신 피로나 안전도 염려되거니와 이들 ‘나홀로 공무원’들의 생활 불안정은 더욱 우려스럽다. 세종청사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빚어진 일로 이혼 공무원 수도 늘었다고 한다. 세종청사 1년 반 동안 자살한 4명의 공무원들도 이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업무의 비효율성도 개선 기미가 없다. ‘길 위의 공무원’, ‘길과장’은 진작 유행어가 됐다. 실제로 세종청사의 중간간부 이상은 대다수가 늘 ‘출장 중’이다. 국회가 사실상 상시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상임위 법안심사와 업무보고, 예산협의 등이 줄을 이으면서 장차관은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간부급들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국회에 불려다닌다.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업무가 대부분 전화나 메일로 이뤄지니 제대로 될 턱이 없다. 길에 뿌리는 출장비만 올해 160억원을 웃돌 판이다. 세종청사 전체에 23개의 화상회의실을 뒀다지만 부처당 월 0.8회만 이용하고 있다니 무용지물로 손색이 없다.

국토해양부가 그제 내놓은 세종시 업무방식 개편안은 이런 폐단을 극복하려는 나름의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차관 결제사항을 줄이고 과장급 회의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게 조치의 핵심이다. 중하위직 권한을 늘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과 인문강좌 확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1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관의 국회 출석 수행인력을 실·국장급 10명 안팎으로 줄이고, 대면보고도 기존 3분의1로 줄이기로 하는 등 업무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두 부처의 업무개선 노력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서울-세종 이원행정 시대의 구조적 문제들을 몇몇 부처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올해 말이면 정부부처 세종 이전작업이 완료된다. 명실상부한 세종정부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업무 실효성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에 적용할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세종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 호응도 중요하다. 여야는 먼저 정부부처 공무원 회의 출석 기준부터 만들기 바란다. 부처에서 필요한 협의라 해도 실·국장 이하는 원칙적으로 국회에 올 수 없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필요하다. 화상회의를 의무화하고 세종청사에 국회분원을 만들어 현장상임위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