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대 총장 재직 당시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한 혐의라고 한다. 숱한 인사참사를 겪고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학교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임명 3개월 만에 갑작스레 물러난 직접적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문제가 된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3년간 수업을 들으면 외국대학 학위를 얻는다는 것이지만 교육부 인가도 없이 대학의 등록금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을 포함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현직 대학총장 5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교대는 2010~2011년 이 프로그램을 빌미로 학생 179명에게 등록금 33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3억여원은 유학원이, 10억여원은 대학이 챙겼다. 지난해 11월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7월 말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한 건 소환 조사 사흘 뒤인 6월 12일이었다.

송 전 수석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내정, 기소와 사퇴 과정을 돌아보면 청와대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모른 채 청와대가 그를 내정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먹통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구멍 난 검증 시스템과 교육수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온당하다.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면 이는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 검증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청와대 윗선에서 낙점한 인사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경위야 어떻든 실정법을 위반한 인물을 그런 자리에 앉히게 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단순히 판단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잇따른 인사 파동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으려 하지 않는 밀실 인사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의 사전 인지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출국하고 교육문화수석의 업무 소관인 인천아시안게임이 본격 시작된 당일, 송 전 수석이 수개월 전 입건된 사안만으로 경질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추측이 나돌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또한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부실 검증에서 사퇴 배경을 둘러싼 의혹의 확산까지, 그 책임은 결국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