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부 핵심 3인방의 방한 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기로 남북 양측이 합의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까지의 상황 변화가 변수이기는 하나 일단 서로가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한반도의 기상도는 화해 무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만 봐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북 간 화해·협력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비록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파격적 방한이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계기임은 분명하나, 그 자체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이상 전향적이면서도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주장은 그 충정과 별개로 즉응적이고 성급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이 줄곧 해제를 요구하다 보니 마치 5·24 조치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양 비춰지고 있으나 기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굳이 남북 경색의 원인을 멀리서 찾자면 이는 5·24 조치가 아니라 북의 천안함 폭침이며, 따라서 어제 통일부도 밝혔듯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측이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북정책 기조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북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언제까지 5·24 조치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런 논리는 북의 도발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합당한 대응도 무력화시킬 뿐이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태도와 연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지속 가능한 남북 대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남북 모두 새로운 걸림돌을 앞에 놓지 않는 일이다. 북은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체의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색적인 대남 비방을 삼가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는 등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한다. 민간단체의 일을 가로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지만 남북화해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뛰어넘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2차 고위급 접촉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2차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뛰어넘어 북측에 실리를 안겨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