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5·24 대북 제재의 변화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 핫이슈인 5·24 조치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대화’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요지부동이던 5·24 조치의 해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권부 3인방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지난달이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교전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군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긴장감을 다시 걷어내는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 발언은 북한의 시각에서도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의 중단, 대북 신규투자의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의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 5개 항을 담고 있다. 5·24 조치가 취해지면서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북한도 박 대통령의 5·24 관련 언급을 솔깃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안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남북 관계 발전의 양대(兩大) 걸림돌을 일거에 해소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북한은 오히려 어리둥절한 느낌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북한은 신중해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전향적 움직임에 북한 또한 전향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지 않는다면 화해의 끈은 언제 또다시 끊어져 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제재라는 사안의 본질을 덮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스스로 대북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5·24 조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에 변함없이 등 돌린 모습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이런저런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소통의 마지막 끈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북 모두에서 엿보이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흔치 않은 양보라고도 할 수 있는 통일준비위 발언은 진일보한 남북관계의 촉매로 작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이제 남북이 본격적인 화해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는 북한의 뜻에 달렸다. 5·24 조치의 해제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남북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해 놓았다. 북한은 바람직스러운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