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우발적 충돌 막을 방안 강구하라

[사설] 남북, 우발적 충돌 막을 방안 강구하라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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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논의 내용과 별개로 남북한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달 초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과 뒤이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총격전, 그리고 우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북측의 고사총 발포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반전을 거듭하던 터에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당장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것이다.

어제 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7일 있었던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이에 따른 남북 간 포격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북의 연평도 포격 이후 첫 교전으로까지 평가되는 이 사건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잇단 경고사격에도 북 경비정이 불응하자 우리 해군은 즉각 76㎜ 함포사격을 실시했고, 뒤이어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자 북 경비정이 이를 눈치 채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마땅히 취할 대응이긴 하나 우리 군이 미사일을 쏘고, 이에 북 경비정이 격침됐다면 어렵게 조성돼 가던 남북 간 대화 모드는 그날로 파탄 나고 추가 무력충돌의 긴장 국면에 휩싸이면서 한반도의 시계는 제로가 됐을 것이다.

어제 회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북측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북은 NLL 충돌 직후 우리 측에 전통문을 보내 비공개리에 군사 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어제 회담을 비공개로 추진한 데 대해 야권 등에서는 남북 대화의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난하고 있으나, 자칫 섣부른 공개로 대화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 등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함구를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투명성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남북 간 모든 현안을 사전에 일일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남북 간 접촉의 진상을 숨김 없이 밝혀 국내 정치 등에 이용하거나 역사에 부담이 될 부당한 뒷거래를 막도록 하자는 취지인 까닭이다. 회담 비공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측의 비공개 대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지, 이를 수용한 우리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당국 간 대화를 그저 남남 갈등에 활용할 선전전으로 생각했다면 북이 굳이 회담 비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북측의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3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군사회담인 만큼 첫술로 배를 불릴 수는 없다고 본다. 어제 회담만 해도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 내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지 등 제 요구만 쏟아낸 채 합의 없이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계속돼야 하며, 이를 통해 반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양측 군 당국이 중시해야 할 점은 우발적 무력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북측은 우리 군의 원점타격 방침을 허투루 보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확전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 차례 논의만 됐을 뿐 성사되지 않은 남북 당국 간 핫라인 개설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남북 군사대화 정례화로 남북 공동의 위기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014-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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