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주요사업들이 적지 않은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로 논란을 빚는가 싶더니 어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졸속 시험평가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 낭비와 안보 불안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방위사업청이 통째로 부실 덩어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어제 국회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K’ 계열로 통칭되는 주요 국산 무기들이 충분한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양산되는 바람에 잦은 부품 결함으로 전력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문화일보도 국산무기인 K11 복합소총이 설계와 제작 기술상의 문제로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자체 평가를 내리고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11 복합소총 원인 분석’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산 무기 상당수가 업체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과 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양산 결정 등으로 전력화가 4∼5년 이상 지연되고,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연구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부실 평가로 인해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무기체계는 K11 복합소총 말고도 K2 전차 파워팩, 120㎜ 자주박격포 등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산무기의 부실은 이뿐이 아니다. 9000억원에 이르는 구축함 율곡이이함의 경우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적 기뢰를 속이는 기만탄 다수가 부식됐다.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가 반년 동안 80차례나 고장 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작년 건조된 통영함의 경우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군 당국의 자찬에 분통이 터질 만큼 비리와 부실 평가가 뒤엉킨 고물함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방사청의 총체적 부실이 결코 업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최근 발각된 통영함 납품 비리 말고도 중국산 베레모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다 지난 3월 적발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그 뒤 군용모 22만개 납품을 낙찰받은 사실에서 보듯 구조적 비리 사슬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 예비역 장성들이 방산업체에 들어가 방사청과의 비리 커넥션을 형성하는 ‘군피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해 예산만 10조원 넘게 쓰는 방사청이다. 이들의 비리·부패는 그 자체로 엄청난 예산 누수를 가져올 뿐더러 안보태세에도 심각한 허점을 남기게 된다. 군피아 척결을 비롯한 대대적 인적·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