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친 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도로공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7% 인상해야 한다고 국감에서 대놓고 발언한 도공 김학송 사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5%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상해야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이 4.9% 인상설을 제기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던 국토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국토부나 도공의 주장대로 통행료는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으로 억제돼 오기는 했다. 김 사장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40%를 밑돌고 원가보상률은 공기업 중에 가장 낮은 82% 수준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2.9%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도로공사는 한 해에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10조원가량 쓰는데 수입은 4조원대로 턱없이 모자란다. 거기에다 도로공사는 26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한 달에 내는 이자만 959억원에 이른다. 수조원대의 채권을 발행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경영상황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은 교통량을 잘못 예측하고 고속도로를 무분별하게 건설한 데 큰 원인이 있다. 2006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2곳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과 비교해 41.2%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 비용을 갚지 못하는 적자 고속도로가 7개나 된다. 1차적인 책임은 예측을 잘못하고 일종의 선심성 사업을 펼친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있기는 하지만 도공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행료 인상 명분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결코 곱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방만 경영 때문이다. 도공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280만원에 이르고 억대 연봉자가 218명이나 된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못지않다. 직원 자녀의 영어캠프비를 지원하고 안식년 휴직자에게까지 월급을 주기도 했다. 물론 인건비를 줄여서 거대한 부채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항변하겠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자신들은 고액 연봉을 받으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빚을 갚으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비난을 의식해 도공은 얼마 전 노사 합의로 퇴직금을 줄이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른 통행료를 국민이 불평 없이 받아들일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