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제 공개됐다.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안을 기초로 삼았지만 내용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과 함께 지급 시기도 연차적으로 늦춰 2031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정한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적자 보전액이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이 더 줄어든다고 한다. 당론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발의하는 결기도 보였다. 그동안 개혁안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혁 취지에 부합한 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공무원 조직의 저항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적자는 산더미같이 불어나 누적적자가 10조원에 이르러 뒷짐을 져서는 안 될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령자의 고령화로 수령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만도 2조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향후 5년간 18조 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 재정에도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적자폭이다. 이번 개혁안을 주도한 이한구 의원은 “2022년 이후엔 재정난으로 연금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며 공무원 조직에 이해를 구했다.

여당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당장 공무원 노조가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려던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오죽했으면 여당 관계자가 “연금 개혁은 호랑이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했겠나. 공무원 노조는 투쟁 일변도로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도 연금 적자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은 비슷할 것이다. 정부는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하후상박의 틀을 도입한 것도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주장하며 늦추다가 뒤늦게 개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무원의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가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 선거 때의 표가 부담스럽기는 야당보다 집권 여당이 더한 게 아닐까. 책임을 회피하거나 물타기식 안을 내놓아선 되레 국민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묵은 현안을 늦추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어렵게 빼든 연금 개혁의 취지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