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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남북관계 초당적 대처로 풀어야

[사설] 새해 남북관계 초당적 대처로 풀어야

입력 2015-01-04 17:54
업데이트 2015-01-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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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결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까지 신년사에서 적극적 남북 대화 의지를 비치면서다. 문제는 남북 대화가 열매 맺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는 남북 관계가 탄탄대로를 달리려면 남남 갈등이란 걸림돌부터 치워야 한다는 견지에서 야권의 대국적 호응을 기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누차 실질적 통일 준비를 다짐했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위 명의로 지난 연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더욱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북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가는 대도에서 만나려면 숱한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동맹국인 미국부터 북한의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으로선 김정은의 제안이 북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본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 엊그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잖아도 북측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마당에 김정은의 한마디에 매년 2∼3월 실시되는 한·미 키리졸브 연습과 8월의 한·미 연합 프리덤가드 연습 등을 중단할 순 없는 노릇이다. 정부로선 한·미 훈련 규모나 시기를 다소 신축적으로 조정해 북측에 성의를 표시하고 이를 위해 미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할 판이다.

더군다나 정상회담이나 고위 당국자 회담 등의 전제조건을 둘러싼 남북의 입장차는 현격하다. 남북 당국이 동상이몽 격으로 회담 테이블에 앉으려 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의 70년 한을 풀어 주는 인도적 사업으로 실마리를 풀어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3대 세습체제 유지가 지상 목표인 북의 속내는 다르다. 체제 동요를 일으키는 개혁·개방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남측의 경제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낌새다. 내심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관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얘기다. 이런 판에 야권이 5·24 조치 해제나 10·4 공동선언 이행을 주문하는 등 엇박자를 내면 결과는 어떨까. 회담장에서 밀고 당길 사안을 두고 미리 변죽을 울리면 우리의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꼴이 아닌가.

박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야당도 도와 달라고 요청한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게다. 문 위원장도 “남북 문제 푸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적어도 원론적으론 화답했다니 다행스럽다. 민생 경제와 국민의 안전과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당연히 언제든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으레 그렇듯이 남북 문제와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대처가 절실함을 거듭 강조한다.
2015-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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