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 부처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해마다 하는 업무보고이지만 올해 더 관심이 가는 것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충격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경제 구조개혁도 더디게 진행됐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온 대로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인 올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혁신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서 느껴지듯 우리의 상황은 절박하다. 내수와 투자 부진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 유럽의 경제위기와 유가 급락이라는 외생적 악재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혁신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기업은 제품의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야 하며 정부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듯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도려내고 바꿔야 한다.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재삼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말만큼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노사 모두 반발했듯이 노동 개혁은 그중에서도 최고의 난제로 꼽힌다. 근로자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성공에 왕도는 없다. 반발 세력을 설득하고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길뿐이다. 공공개혁 또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확대로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올해 안에 개혁의 틀을 완성하지 않으면 기회는 더 없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장밋빛 전망과 보여 주기 정책으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을 넘을 수 없다. 재탕, 삼탕, 잡탕식 정책으로도 개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정책의 무분별한 남발은 도리어 시장에 혼란만 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자화자찬과 백화점식 정책 나열의 관행이 여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경환 경제팀이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초이노믹스’라 명명됐던 한국식 양적완화도 별무신통이었다.

물론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도 어렵고 단시일 안에 승부를 보려는 근시안적인 시각도 금물이다. 정책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끈질긴 리더십이 요구된다.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함께 경제의 3축인 국민(가계)과 기업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힘을 합쳐야 한다. 개혁에 보수·진보, 노사,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상대방의 발목만 잡는 구태는 청산하고 양보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경제 혁신은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