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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5 공동행사, 남북관계 돌파구 계기 삼아야

[사설] 6·15 공동행사, 남북관계 돌파구 계기 삼아야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업데이트 2015-05-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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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접촉을 갖고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승인이 남아 있지만 6·15 공동행사가 이뤄진다면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이후 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천안함 폭침과 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이후 남북 관계는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까지 경색 국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처럼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어제 “우리 정부는 문화, 학술, 체육 등 그동안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 교류는 허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6·15 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남북 공동행사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과 북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온 지난 7년 동안 동북아시아 정세는 숨가쁘게 변해 왔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일본은 해외 파병의 길을 열면서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른바 신밀월시대로 접어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하는 등 동북아 정세는 사실상 신냉전 구도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크고 작은 사안들에 휩싸여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격한 비난 성명을 쏟아부으며 남북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남북 문제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남북 관계는 동북아 정세나 한·미, 북·미 관계에서 우리가 외교안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다. 한반도에서 미·일과 중·러의 외교·군사적 압박 구도가 거세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의 사건과 이념적 명분에 얽매일수록 남북 관계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주변 강대국들에 개입의 명분을 제공해 온 것은 생생한 역사가 증명한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이 대담하고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변방의 목소리가 안 되려면 상황을 주도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 복원은 이런 의미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을 끌어당기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대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 당국자 간 대화 통로 개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위해 6·15 공동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15-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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