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 측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러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핵무기에 의존해 세습체제를 지키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까지 발사 시험했다는 소식도 그런 징후다. 본지 보도로 설마했던 사태가 분명하게 가시화한 형국이다. 정부가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다.

러시아 측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앞서 김정은의 방러를 여러 차례 확인했었다. 그러나 막상 북측은 이 행사에 ‘허수아비’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처럼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추인받으려다 퇴짜를 맞자 김정은의 러시아행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배경이다.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에 기대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여하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북측이 핵개발 포기는커녕 SLBM 시험 등 핵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된다. 핵미사일 발사 시 사전 탐지가 어려운 SLBM 개발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이란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핵개발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미끼로 모종의 딜을 하려는 게 북한 핵 카드의 전부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채 이를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선 한층 힘겨운 국면을 맞았다고 봐야 한다. 어제 열린 안보 당정협의의 결과가 미흡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북의 SLBM 수상 사출 시험 성공에 대응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장엔 북 미사일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이나 사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게 급선무이긴 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조기 경보 역량과 잠수함 전력 강화도 필요하고, 고위급 당국 간 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 미봉책을 넘어 정부는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 대응을 고민하기 바란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특사로 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남북 관계 진전을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자 북한 김영남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 될 것”이라고 건성으로 답했다고 한다. 북핵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절박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에 악용될 수 있는 퍼주기에 나서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 관여·개입 정책을 펴란 뜻이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정치성 행사를 제외한 사회·문화 교류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우회로도 찾을 때다. 무엇보다 보유 핵탄두를 줄이거나 핵 수출을 않는 조건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얻을 게 많다고 보는 북한의 착각을 깨뜨릴 강력한 새 국제 공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