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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비군 정예화에 앞서 안전 매뉴얼부터 짜야

[사설] 예비군 정예화에 앞서 안전 매뉴얼부터 짜야

입력 2015-05-15 18:02
업데이트 2015-05-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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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고 진상이 밝혀질수록 군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기강해이가 합쳐진 예고된 참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된 대상자들의 훈련 연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실탄을 갖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2의 참사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통제와 제압을 해야 했던 장교와 조교들은 총성이 나자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올 초부터 군 당국이 부르짖는 ‘예비전력 정예화’는 초반부터 좌초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군 당국도 어제 예비군 사격장 조교에게 방탄복을 착용토록 하고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는 등의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건·사고는 133건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료 예비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가해자인 최모(24)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군 적응이 어려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자신을 괴롭힌 상급자에 대해 분노감을 표출해 왔다고 한다. 죽기 전날 작성한 유서에 “GOP 근무 때 죽일 만큼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쉽다”는 말을 남겼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분노조절 장애’를 지적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표출됐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참사가 다른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군에는 관심병사(도움·배려병사)가 3월 말 기준으로 4만 4900여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병사가 1만명에 가깝다. 관심병사였던 예비군을 모두 잠재적 위험인물로 취급해선 안 되지만 군에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했던 만큼 이러한 예비군에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실탄을 지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위험스런 일이다.

관심병사 출신 전역자의 현역복무 기록을 예비군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군은 인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총기 관리나 안전수칙이 부대마다 제각각일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총기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관심병사 출신 예비역의 동원훈련 소집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모을 필요가 있다. 사건만 터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놓는 대책으로는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예비군들이 맘놓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현실화된 안전수칙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군 당국이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15-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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