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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기문 개성공단行 막아 국제 고립 자초한 北

[사설] 반기문 개성공단行 막아 국제 고립 자초한 北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5-21 00:02
업데이트 2015-05-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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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하루 전날인 어제 북한 당국이 돌연 반 총장에 대한 방북 허가를 철회하면서다. 한번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도 씁쓸하지만, 우리로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 고립을 벗고 남북 협력을 확대할 호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라 북측의 외교적 결례를 따지는 것조차 부질없어 보일 정도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북한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체제 유지가 급선무인 김정은 정권의 속사정을 감안하면 북측의 이번 변덕이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정부도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건 사실이다. 삐걱거리고 있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더불어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반 총장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지면 개성공단의 국제화나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식의 보도도 냄비 끓듯 터져 나왔지 않은가. 하지만 북측이 하루 전 방북 철회라는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면서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북측의 변덕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힌 반 총장의 그제 회견 내용에서 촉발됐다는 관측도 있긴 하다. 이는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어제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고 맹비난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등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다종화를 자찬한 데서도 짐작된다. 분명한 건 북한이 현 시점에서 대외 개방보다는 내부 단속에 급급해 있다는 사실이다. 어제 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평양 땅을 밟은 우리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남남 갈등의 불씨를 만들 개연성 탓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달갑지 않게 여겨온 6·15 남북공동행사를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데도 북측이 오히려 뒷걸음치는 국면이 아닌가.

근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내부적으로 극단적 공포 정치를 펴는 북한이다. 그러면서도 반 총장의 개성공단행까지 막으면서 문을 꽁꽁 닫아걸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는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 국가를 자초하는 한 주민을 먹여살릴 수도, 끝까지 체제를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권위지인 뉴욕타임스가 엊그제 사설에서 “김정은 체제는 어느 시점에 급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겠나. 물론 이런 북한 내부의 혼란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시나리오다.

반 총장 방북 불허로 불가측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감성적 접근의 허망함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도록 노력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체제를 지키려는 미망을 버리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우리가 내민 도움의 손길부터 맞잡기 바란다.
201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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