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이견 탓에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5월 국회도 4월 임시국회와 같이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일도 없고,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여야를 보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혔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는 그동안 우왕좌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협상 과정은 변칙적이고 무책임한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줬다. 약속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결렬과 파행을 거듭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명분 없는 연계 전략으로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여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심할 따름이다.

먼저 새정치연합의 무책임한 연계투쟁 전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더니 뜬금없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내걸었고, 이 문제가 거의 합의되자 그제 밤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연계시켰다. 과도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등한시하다 막판 걸림돌로 만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당초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실무기구가 합의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혹’이 하나씩 늘더니 결국 협상을 위한 협상에 매몰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 줬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 당시 박봉의 공무원들을 국가 발전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계된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일찌감치 1993년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구조 또한 도입 당시와는 판이해져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에는 관대하고, 민생과 현안 처리에는 인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두고 봐야 하는 건지 이젠 정말 인내심이 바닥났다.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