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방중, 동북아 평화의 디딤돌로

[사설] 박 대통령 방중, 동북아 평화의 디딤돌로

입력 2015-09-01 23:20
업데이트 2015-09-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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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중 정상회담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시기적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8·25합의’를 이끌어 낸 직후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중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서 사실상 동북아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8·25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의 불씨를 살린 상황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의 주도권과 추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 등 복잡한 남북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정하는 현실적 판단 속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밀접해지는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 주요 국가 원수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가 유일하게 참석하는 것으로 중국에 신뢰외교를 보여 주는 결단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의 신뢰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 경도론’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동북아 평화 구축에 신축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피력한 것이다.

그제 한·미 양국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초 위에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견해를 같이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 동맹의 균열이 아니며 한·미·중 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미·일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비례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속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동북아 정세가 이런 지형 속에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굳어질 경우 우리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이번 전승절에서 중국, 러시아 정상과 함께 중국군을 사열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첨예화하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양국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좌고우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 속에 한·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협력 구도를 새롭게 짜 나가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2015-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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