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어제 본위원회에서 지난 13일 타결한 노사정 대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반대하는 일부 구성원의 분신 미수 소동 속에 합의안을 추인했었다. 그러나 대타협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대전제인 법제화를 앞두고 우려스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타협안에 대해 볼멘 표정인 데다 입법권을 쥔 여야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동개혁은 어차피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 노사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한 달성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렵사리 이룬 합의 정신이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제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대타협안에 대해 쏟아낸 불만은 가당치 않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해고 요건 완화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에 일리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재계가 경총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독자적 입법 청원을 하겠다며 이중 플레이에 나선 것은 딱한 노릇이다.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이란 대타협 정신을 망각한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치자면 노동계도 불만이 왜 없겠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등의 반응을 보라. 다만 노동계도 기업이 근로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임금을 마음대로 깎도록 탄압하는 길을 열었다는 식으로 왜곡 선전해선 곤란하다.

새누리당은 어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화의 전도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그제 노사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가 입법 전쟁의 전초전으로 비치면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고 실패작”이라는 등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노사정 합의를 정면 거부하기 어려우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 정도였다.

특히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다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야권의 태도가 문제다. 지난번 공무원연금 협상의 전철을 답습하려는 꼴이라 사뭇 걱정스럽다. 당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주장하며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비호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하지 않았나.

노사든, 정치권이든 한때 ‘유럽의 중환자’였던 스페인 경제가 모범적 노동개혁으로 되살아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11년 말 집권한 라호이 총리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걷어내고 청년 고용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자 실업자는 줄고 성장률은 높아졌다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노사 양측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권도 대타협안의 요체가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긍정적 시각에서 입법 협상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가까스로 이룬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지 않으려면 합의 정신의 골격은 흔들지 말고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