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현 국회부의장 청년펀드 동참 의미 있다

[사설] 이석현 국회부의장 청년펀드 동참 의미 있다

입력 2015-09-25 22:34
업데이트 2015-09-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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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고 한다. 며칠 전 국회 본청의 농협에서 100만원을 낸 그는 그제 언론 회견에서 “앞으로도 틈틈이 여유가 되면 기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야당 의원으로서 박 부의장의 첫 동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봐야 한다.

청년 고용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올 상반기가 끝날 무렵 청년실업률은 10.2%에 이르렀다. 꼭 그런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지 않는가. 물론 이런 아우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각종 재정·금융 정책들을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정공법은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직결돼 있는 데다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일 수도 있을 듯싶다. 즉 청년 실업을 단숨에 해소하는 묘약은 아닐지 모르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원기회복제 구실은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청년펀드 조성을 ‘전시 행정’으로 치부하는 야당 일각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선택을 했다.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누가 그르다 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원론적 처방의 효과를 기다리기엔 요즘 청년들의 처지가 더없이 절박하지 않나. 박 부의장은 서울신문 회견에서 “청년실업 해소 책임은 정부에만 물을 순 없다”고 펀드 가입 취지를 밝혔다. 청년들의 ‘취업 고통’에 공감하는 그의 진정성이 읽힌다.

청년희망펀드는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일종의 기부금 성격을 띤다. 그러잖아도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들에서 펀드 가입 실적을 둘러싸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강제성이 개입되면 준조세가 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는 박 부의장의 자발적 동참이 높이 평가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는 새정치연합의 당론을 넘어선 결단을 내렸다. 상대 당의 정책이나 제안은 타당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덮어 놓고 반대하고 보는 우리의 척박한 정치 토양에서 드문 사례다. 이번에 100만원을 낸 그의 ‘작은 선택’이 청년 고용을 위한 민간 재원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5-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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