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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에게 공천권 준다더니 허언이었나

[사설] 국민에게 공천권 준다더니 허언이었나

입력 2016-03-14 18:08
업데이트 2016-03-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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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많은 곳의 대진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 미확정 지역구 유권자들은 후보자 등록(24~25일) 열흘 전인데도 여전히 누가 ‘등판’할지 몰라 안개 속처럼 답답하기만 하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터무니없이 늦어진 데다 각 당의 공천까지 지연되면서 이번 20대 총선은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의 공천 작업도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며 공천 개혁을 공언했지만 빈말 가능성이 크고, ‘현역 물갈이’ 또한 기대 수준을 훨씬 밑돈다.

새누리당은 공천 개혁을 선도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무성 대표가 다짐했던 상향식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지나친 게이트키핑(취사선택) 행사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일선 지역구에서는 자질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경선 대상에 포함되고, 유능한 신인들이 배제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훨씬 못 미치는 현역 물갈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적 청산을 최소화할 정도로 19대 국회 여당 의원들은 모두 훌륭한 의정활동을 폈다고 자평하는가. 국민들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공천 후보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현역 의원들의 생명력은 잡초처럼 질기다는 사실은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여지없이 입증됐다. 그제와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 1·2차 경선 결과 현역 지역구 의원 탈락자는 단 3명에 그쳤다. 조직 동원력이 크게 앞서는 현역 의원과 이제 첫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을 같은 출발선상에 세워 놓고 경쟁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던 셈이다. 100%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공정성을 가장했지만 선호 후보만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크게 앞서는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해 애당초 불공정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보다는 낫지만 야당도 공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더민주는 어제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 3명의 현역 의원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해 현역 탈락자가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어제까지의 현역 물갈이 비율은 24.1%로 애초 약속했던 20% 컷오프를 넘어섰다. 문제는 내용이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야권 전체 및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상당수 친노 86 운동권 그룹은 기득권을 유지했다. 이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 상징적 인물을 컷오프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무적 판단” 언급대로 생색내기 물갈이에 그친 것이다.

제3당을 표방한 국민의당의 경우 현역 의원 탈락은 단 한 명뿐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의원 등 ‘창업 3인방’은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만큼은 대대적인 공천 개혁을 통해 정치권이 스스로 혁신해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주길 고대했다. 그런데도 여야 3당은 계파 간 치열한 이권다툼 속에 이렇다 할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공천 개혁을 강조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국민도 수긍 못 하고 탈락자도 승복 안 하는 공천은 절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2016-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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