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공약만 골라 내놓고 사실상 표를 사들여왔다.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니 마무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약 이행률이 50% 안팎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 선거에 생색낼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 국고가 거덜나든 말든 ‘쪽지예산’이다 뭐다 해서 정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예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돼왔다. 불요불급한 공약 이행에 돈이 쏠리면서 정작 민생 사업들은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수출 부진, 글로벌 악재, 잠재성장률 추락 등 사면초가의 경제상황 속에 맞은 이번 총선이지만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보고 있자면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 등 겉으로 내건 구호는 그럴듯하다. 문제는 해법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공약만 봇물이 터진다. 여야의 공약대로라면 4년 내에 일자리 1100만개가 창출될 판이다. 매표(買票)용 선심 공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6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47조 9000억원, 국민의당은 46조 2500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위해 금융 당국에 과감한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한국판 양적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영역을 침범하는데다 같은 날 정부가 밝힌 ‘재량지출 예산 10% 절감’ 등과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 재정 건전성 고민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 투입만 약속한 꼴이다.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비롯한 더민주의 10대 공약 대부분은 막대한 재원 대책이 부실하다. 법인세 인상, 국민연금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복지공약 재원을 조달한다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중앙당이 이렇듯 선심성 공약 제시에 혈안이니 개별 후보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허황한 개발 공약만 쏟아내는 것 아니겠는가. 도로 건설, 국책사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재원은커녕 도시계획조차 없는 식상한 공약은 그나마 봐줄 만하다.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워버린 대규모 SOC 사업을 무슨 수로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해저터널, 고속철도 건설 등 대선급 공약을 내건 후보들도 많다.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 유치 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건전 재정을 좀먹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한정된 예산으로 그 질곡을 빠져나올 토대를 만들어야만 한다. 전문가의 올바른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민간요법식으로 예산을 남용하다간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쇠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가 2017년도 예산에서 14조~16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 여야의 공약도 한정된 재원을 투입해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돼야만 한다. 아무리 총선 국면이라도 무책임하게 선심 공약을 쏟아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