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갖가지 대응 방안이 중구난방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 수뇌부까지 나서서 ‘판도라 상자’나 다름없는 핵무장론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일사불란한 북핵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검증 안 된 온갖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과 혼선만 커지는 양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북핵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한 뒤 가장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무엇인지 신속하고도 냉정하게 결론을 내려 줘야 한다.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라는 진면목을 보여 주길 바란다.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세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특히 올 들어서는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각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핵무장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우리 스스로 경제·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핵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조차 동의할 리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옵션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등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이른바 핵우산 제공을 약속해 왔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핵우산에 더해 신속한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통한 확장억제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정상회담과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언급했다. 그 같은 강력한 보장만으로도 북한의 핵공격 시도 억지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듯하다.

하지만 어제 괌에서 한반도로 발진할 예정이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기상악화 때문에 계획을 하루 연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확장억제 전략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우리 땅이 초토화된 뒤 어떤 강력한 무기로 보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1990년대 초 철수한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를 이제는 검토할 만한 시점이라고 본다. 내부적 합의와 주변국 이해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만 이보다 확실한 대북 억지력이 있을 수 없다. 지금으로선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막는 게 급선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