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젯밤으로 끝났다.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난 국회의원들이야 족쇄를 벗었지만 기소된 이들은 배지를 떼냐 마냐의 기로에 섰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더민주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놓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검찰 및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추 대표는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선거 비리로 기소됐다면 우선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고 수천만원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이들마저 정치 희생양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공천 전횡 의혹이 담긴 통화록 녹취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정권의 실세들은 무혐의 처리해 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다분히 편파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친박 무죄, 비박 유죄’,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야당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을 단순히 정치 공세로 보기만도 어려워졌다.

정당별로 기소된 의원들을 봐도 어제 오후 현재 야당(20명)이 여당(11명)의 거의 2배나 된다. 게다가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주변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한 대목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적용하는 법의 잣대 역시 같아야 한다. 정권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무딘 칼날을, 야당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검찰 자신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불필요한 정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