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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러의 北어선 불법조업 단속 봤나

[사설] 中, 러의 北어선 불법조업 단속 봤나

입력 2016-10-17 21:30
업데이트 2016-10-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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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북한 어선을 엄격하게 응징한 것은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떤 주저함도 없는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엊그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저항하자 발포했다. 북한 선원 4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북한 어선이 EEZ 밖으로 도주하려 하자 중기관총으로 프로펠러를 쏘아 기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북한 선원들은 러시아 수비대를 공격해 대원 한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덧붙였다. 대북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벌이 압박에 내몰린 북한 선원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 죽거나 다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경수비대 대응이 지나쳤다고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해역에서 떼 지어 불법 조업을 일삼는 것은 물론 해경의 단속에 툭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 어선과 선원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는 불법으로 고기잡이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빚어지자 강력 대응책을 내놓았다.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중국 어선은 함포, 벌컨포, 기관총으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고 공해까지 쫓아가 반드시 검거한다는 내용이었다. 러시아의 북한 어선 단속을 보면 ‘강력’이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무색한 주권국가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해경의 방침은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며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19일로 예정된 한·중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해 왔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외교 분쟁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니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금지 약속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어선은 전 세계적 골칫거리다. 올 들어 인도네시아 해경과 중국 해안경비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 어선 때문에 충돌 직전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가 나포한 중국 어선을 폭파하는 장면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지구 반대쪽 아르헨티나 해군은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격침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잇따라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나아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지구 전체를 어족자원 고갈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은 불법 어선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G2 타령’도 그만하라.
2016-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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