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태도, 혼란·의혹만 증폭시켜 객관적 진실 밝혀야… 결정은 국민 몫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정치권은 며칠째 ‘국기문란’(여당), ‘색깔 공세’(야당)라는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고록 논란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와 북한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백종천 전 안보실장에게서 받았다는 ‘쪽지’가 ‘대북 사전 문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부인했고 관련 쪽지도 “국정원 대북 동향 보고”라는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어제도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다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고 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는 주변 증언에 대해선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어제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식의 변죽만 울리는 양상이다.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이 연일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 김정일 부자의 ‘아바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다소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북몰이”라고 반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이런 맥락이다.

2007년 11월 당시는 지금처럼 격렬한 남북 대치 정국이 아니었다. 참여정부가 10·4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의 큰 전기를 만들려 했던 시기였던 만큼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가 당시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이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된다. 당시에는 집권 정부가 지금과는 달랐을뿐더러 남북 관계도 지금과는 상이했다. 노무현 정부로서도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그런 식의 논의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최고통치권자의 권한인 일종의 ‘통치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보는 게 정정당당하다고 본다. 모호한 태도는 책임 있는 리더의 태도도 아니고 의혹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