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檢 특감단보다 비리척결 진정성부터 보여야

[사설] 檢 특감단보다 비리척결 진정성부터 보여야

입력 2016-10-19 23:24
업데이트 2016-10-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특별감찰단을 만들어 상시 운영하겠다고 한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를 단장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지속적으로 자체 감찰하는 방식이다. 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로 낯을 못 드는 검찰로서는 외통수에 몰린 현실이다. 넥슨 주식 뇌물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청탁 비리의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몇 달 사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존심 추스르기에 앞뒤 따질 게 없는 검찰의 처지다.

그런 화급한 상황에서 검찰이 “극약처방”이라며 내놓은 것이 특별감찰단 신설이다. 딱하지만 첫눈에도 신통찮아 보인다. 그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회의론이 높다. 검찰은 굵직한 내부 비위 사건이 터지면 늘 자체 개혁안을 들고나왔다. 국민 눈총이 쏠릴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 운운하며 자정을 약속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내부 비리를 별도 수사하겠다며 특임검사제까지 도입했다. 그래 놓고 별무소득이었다.

김형준 비리 의혹만 해도 그렇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내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역시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러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차단하려고 검찰이 발 빠르게 꼼수를 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 불리기에다 면피성 대책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

콩으로 메주를 쒀 보겠다는데도 의심부터 산다면 그것은 신뢰 관리에 실패한 결과다. 심각한 것은 지금의 검찰 신뢰 위기는 단지 내부 비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명운을 건다는 식언을 연발하면서도 매일이다시피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수사를 우 수석에게 수시 보고했다는 국정감사 내용은 믿기조차 어렵다. 국민적 의혹인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은 시간만 질질 끌고, 넉 달이나 요란했던 롯데그룹 수사는 빈손이 부끄럽다.

검찰이 뜨거운 박수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불신과 무능에 안팎으로 참담했던 적도 드물다. 검찰 청사에는 거울이 하나도 안 걸렸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제 할 일은 못 하면서 장비만 나무라서야 신뢰 회복의 길이 없다. 특별감찰단을 백번 만들기보다 본연의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더 급하다. 국민 상식을 거스르지 않는 중립 수사와 내부 비리 척결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옮기라.
2016-10-20 3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