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의혹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위기 돌파할 대책을 세워야

의혹으로 떠돌던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일부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조사가 본격화하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올지 겁이 날 정도다. 최씨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라던 대통령을 믿었던 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대통령 탄핵과 하야란 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를 종일 차지할 정도로 민심이 격앙된 상태다. 국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들끓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정 공백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그렇다. 우리는 지금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최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처지다. 국정 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히되 국정 공백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먼저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사퇴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최씨의 국정 개입을 감시·차단하지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이 크다. 최씨에게 중요 문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불과 며칠 전 최씨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라고 했다가 지금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즉시 비서진 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사태 수습도 빨라진다.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야만 잃었던 국정 동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정 농단 실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하나 검찰은 이미 수사 의지와 능력에서 한계를 보여 줬다. 서울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팀’은 어제 최씨 등 수사 대상자의 자택과 두 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이 이뤄진 지 25일 만이다. 두 재단은 이미 해산되고 컴퓨터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사라졌다. 대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관련자를 소환했던 관행은 무시됐다. 이미 기자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검찰이 수색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나마 계속 미적거리다가 지난 20일 대통령의 ‘엄중 처벌’ 언급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금의 수사팀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 국회는 즉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여당이 어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조금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이 나서야만 최씨의 국정 농단 전모와 두 재단 사유화 의혹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다. 의혹이 살아 있는 한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국정 혼란 수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