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만 해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최씨가 인사와 외교 문제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제는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 대북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재개와 2월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청와대나 해당 부처의 정식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 비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 대박’도 정부 유관 부처가 아니라 최씨 등 비선의 의견이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가 부정되면서 모든 게 부정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정부 정책이 부정돼 국정이 마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정 마비라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공직자에 의해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의견을 수렴과 정책 결정도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다. 많은 공직자가 밤을 새워 만든 정책 보고서가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보고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자괴감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다. 그런데 공직자들에게 전달된 지시 사항이 최씨의 얘기였다고 의심하는 순간 영이 설 수가 없다. 장관은 왜 있으며, 청와대 참모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지난 4·13 총선 이후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산업 재편 및 구조조정, 가계부채 해소, 부동산 대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북핵 문제도 지난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몫이다. 행정부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면 국정 마비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이끌고 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