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기면서 ‘슈퍼예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씁쓸한 점은 심의 막판에 여야 실세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인 ‘쪽지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사실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증감액 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5조 1424억원 증액됐다. 이 중 수천억원이 의원들이 밀어넣은 쪽지예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와중에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민원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올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대 4000억원 가까이 삭감되면서 쪽지예산은 예년보다 더 늘었다. 삭감분이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분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과 순천만 보수공사, 하수도 개선공사 등에 18억원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 지역구 내 도로 건설 예산 등에 18억원을 증액시켰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은 경북 경산의 무선전력사업 연구예산 10억원,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공단 재생예산 80억원을 챙겼다.

야당에서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 수성구 노후공단 재생사업 예산 60억원을,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서귀포 크루즈항 예산 40억원을 더 편성토록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백지화됐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신축예산 10억원을 만들어 냈다. 최순실 사태로 예산이 대폭 깎인 교육문화위 예산은 상당 부분이 강릉원주대, 목포해양대 등 대학들로 흘러 들어갔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쪽지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쪽지로 해당 부처나 동료 의원에게 부탁하는 예산이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지난달엔 기획재정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이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편성한 예산이어서 낭비 요소가 크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 내우외환으로 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 꺼진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경제야 어찌 되든 자기 지역 민원만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