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조기 대선 치를 새해
통합 리더십으로 국민 한뜻 모아
악재 많은 국내외 여건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위해 다같이 나서야
태평성대만 누리는 역사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가난과 전쟁, 풍요와 평화의 시간이 교차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이라는 참극을 겪고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 주요국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운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국정 농단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역경에 부닥쳤다. 그 어이없는 파문은 지금도 갈 길 바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닭띠 해, 정유년 새해 새 아침에 태양은 어느 때와 똑같이 붉게 타올랐지만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국정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의 궤도 이탈을 보면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 대통령의 일탈에 대해 국민은 엄동설한에도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힘 모아 저항한 끝에 탄핵 의결을 이끌어 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확인했다.
새해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大事)가 놓여 있다. 탄핵이 결정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강제 퇴진당할 것이다.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 기간이 짧아 4당 체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의 앞날은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달려 있다. 결국은 국민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개헌이 된다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87년 체제’는 변경된다. 새 헌법의 ‘17년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순탄치 않은 정치적 변곡점에 서 있는 셈이다. 올해는 정치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경제적으로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독재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복귀했지만 이념 투쟁은 더 극렬해졌다. 국민 통합은 구호로만 남았고 정치적, 정신적 영토의 경계는 아직도 선명하다. 이념, 지역, 빈부, 노사, 세대 간에 사사건건 맞붙어 오로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렇게 된 데는 국익과 화합은 내팽개치고 특권에 파묻혀 정략의 잣대로만 행동하는 정치인들의 구태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대권을 놓고 후보 간, 정당 간에 소용돌이칠 이전투구, 아귀다툼을 생각하면 국민의 입에서는 한숨부터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 정치인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삼류 정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선진 정치의 실현은 요원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경제는 그에 못지않은 시련에 또다시 직면해 있다.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뻔히 보면서도 저성장과 장기불황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정부조차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하며 앞이 어두운 한 해를 예고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여전히 한국에 장밋빛 점수를 주고 있지만 주변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를 위험한 뇌관이다. 세계 1위 또는 선두권을 유지하던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은 이미 중국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등 제조업은 침체기에 들어섰다. 소비 심리는 가라앉아 생산 부진, 소비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였다. 이 와중에 예고된 것과 다름없는 미국 트럼프 새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수출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내우외환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극복의 힘을 보여 줬던 우리 국민 아닌가. 겉으론 갈등하고 싸워 왔지만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한민족은 대동단결의 역량을 보여 주었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소통·사회통합(34.3%), 청렴·도덕성(24.8%) 순으로 꼽았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차기 정권의 리더십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 갈등 구조를 해소, 통합하고 도덕적 권위로 신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바닥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800만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의 막막한 삶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노인 빈곤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사정 또한 절박하다. 상위 10분위 계층이 국민 전체 자산의 42.1%를 차지하는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과 계층 간의 이동 차단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혼인 기피는 세계 꼴찌권의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은 경계하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정부가 보장하는 양면 전략이 요구된다. 참석자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긴 촛불집회의 민심에는 이렇게 힘든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채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항거 말고도 누적된 적폐를 개선하라는 여러 목소리가 담겼다. 이참에 정경유착의 악습은 고리를 끊어야 하며 권력 남용의 구태도 종언을 고해야 마땅하다.
밖으로 눈을 더 돌려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했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6, 7차 핵실험까지 계획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결정 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며 북핵에 대비한 미 전술핵의 재배치와 같은 효과가 있는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협상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서태평양까지 진출시켜 무력시위를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맹 관계를 맺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또 하나의 강대국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외교적 대응책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다. 미국의 대리인 격으로 패권 각축에 동참한 일본과의 관계 설정 또한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새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후보 시절의 돌출적 발언은 다소 수정됐지만 안보·무역 정책에서 변화가 따를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거나 통상 압력을 가해 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상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벌써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한국의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두 정권이 충돌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기고문을 미국 신문에 실어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다행히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면밀히 세워 두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시급한 책무다.
국가든 기업이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국민은 충분히 알게 됐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좋은 대통령을 뽑고, 뽑고 나서는 그 대통령을 믿고 따르며 휘청대는 한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령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승복하고 인정하며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만약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충돌하고 분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중흥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다. 다수결로 당선된 인물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뢰와 긍정은 위기를 타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반대로 불신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무슨 수단을 써도 난국을 피하기는 어렵다. 위기 상황에서 믿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만큼 더 큰 악재는 없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진다. 우리 국민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근면성과 교육열로 전후의 폐허를 번영으로 탈바꿈시켰고 ‘금 모으기’로 대변되는 국민성으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외환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요, 극복의 유전자다.
위기는 기회와 동의어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의 힘을 다시 시험해 볼 좋은 기회다. 난관을 뛰어넘고 도약할 시간은 충분하다. 도약을 위한 개혁이 소란한 시국에 슬며시 파묻혀서는 안 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혁은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 혁파함으로써 국격의 업그레이드를 달성할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에 힘을 모으자. 희망의 불씨를 키우며 국운을 개척해 나가자. 정유년 새해는 부흥의 서광이 비치는 해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통합 리더십으로 국민 한뜻 모아
악재 많은 국내외 여건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위해 다같이 나서야
태평성대만 누리는 역사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가난과 전쟁, 풍요와 평화의 시간이 교차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이라는 참극을 겪고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 주요국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운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국정 농단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역경에 부닥쳤다. 그 어이없는 파문은 지금도 갈 길 바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닭띠 해, 정유년 새해 새 아침에 태양은 어느 때와 똑같이 붉게 타올랐지만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국정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의 궤도 이탈을 보면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 대통령의 일탈에 대해 국민은 엄동설한에도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힘 모아 저항한 끝에 탄핵 의결을 이끌어 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확인했다.
새해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大事)가 놓여 있다. 탄핵이 결정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강제 퇴진당할 것이다.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 기간이 짧아 4당 체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의 앞날은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달려 있다. 결국은 국민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개헌이 된다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87년 체제’는 변경된다. 새 헌법의 ‘17년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순탄치 않은 정치적 변곡점에 서 있는 셈이다. 올해는 정치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경제적으로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독재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복귀했지만 이념 투쟁은 더 극렬해졌다. 국민 통합은 구호로만 남았고 정치적, 정신적 영토의 경계는 아직도 선명하다. 이념, 지역, 빈부, 노사, 세대 간에 사사건건 맞붙어 오로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렇게 된 데는 국익과 화합은 내팽개치고 특권에 파묻혀 정략의 잣대로만 행동하는 정치인들의 구태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대권을 놓고 후보 간, 정당 간에 소용돌이칠 이전투구, 아귀다툼을 생각하면 국민의 입에서는 한숨부터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 정치인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삼류 정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선진 정치의 실현은 요원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경제는 그에 못지않은 시련에 또다시 직면해 있다.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뻔히 보면서도 저성장과 장기불황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정부조차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하며 앞이 어두운 한 해를 예고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여전히 한국에 장밋빛 점수를 주고 있지만 주변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를 위험한 뇌관이다. 세계 1위 또는 선두권을 유지하던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은 이미 중국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등 제조업은 침체기에 들어섰다. 소비 심리는 가라앉아 생산 부진, 소비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였다. 이 와중에 예고된 것과 다름없는 미국 트럼프 새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수출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내우외환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극복의 힘을 보여 줬던 우리 국민 아닌가. 겉으론 갈등하고 싸워 왔지만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한민족은 대동단결의 역량을 보여 주었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소통·사회통합(34.3%), 청렴·도덕성(24.8%) 순으로 꼽았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차기 정권의 리더십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 갈등 구조를 해소, 통합하고 도덕적 권위로 신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바닥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800만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의 막막한 삶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노인 빈곤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사정 또한 절박하다. 상위 10분위 계층이 국민 전체 자산의 42.1%를 차지하는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과 계층 간의 이동 차단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혼인 기피는 세계 꼴찌권의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은 경계하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정부가 보장하는 양면 전략이 요구된다. 참석자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긴 촛불집회의 민심에는 이렇게 힘든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채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항거 말고도 누적된 적폐를 개선하라는 여러 목소리가 담겼다. 이참에 정경유착의 악습은 고리를 끊어야 하며 권력 남용의 구태도 종언을 고해야 마땅하다.
밖으로 눈을 더 돌려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했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6, 7차 핵실험까지 계획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결정 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며 북핵에 대비한 미 전술핵의 재배치와 같은 효과가 있는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협상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서태평양까지 진출시켜 무력시위를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맹 관계를 맺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또 하나의 강대국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외교적 대응책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다. 미국의 대리인 격으로 패권 각축에 동참한 일본과의 관계 설정 또한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새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후보 시절의 돌출적 발언은 다소 수정됐지만 안보·무역 정책에서 변화가 따를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거나 통상 압력을 가해 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상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벌써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한국의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두 정권이 충돌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기고문을 미국 신문에 실어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다행히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면밀히 세워 두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시급한 책무다.
국가든 기업이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국민은 충분히 알게 됐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좋은 대통령을 뽑고, 뽑고 나서는 그 대통령을 믿고 따르며 휘청대는 한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령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승복하고 인정하며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만약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충돌하고 분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중흥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다. 다수결로 당선된 인물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뢰와 긍정은 위기를 타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반대로 불신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무슨 수단을 써도 난국을 피하기는 어렵다. 위기 상황에서 믿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만큼 더 큰 악재는 없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진다. 우리 국민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근면성과 교육열로 전후의 폐허를 번영으로 탈바꿈시켰고 ‘금 모으기’로 대변되는 국민성으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외환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요, 극복의 유전자다.
위기는 기회와 동의어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의 힘을 다시 시험해 볼 좋은 기회다. 난관을 뛰어넘고 도약할 시간은 충분하다. 도약을 위한 개혁이 소란한 시국에 슬며시 파묻혀서는 안 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혁은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 혁파함으로써 국격의 업그레이드를 달성할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에 힘을 모으자. 희망의 불씨를 키우며 국운을 개척해 나가자. 정유년 새해는 부흥의 서광이 비치는 해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2017-01-0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