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지자체장이 업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벌인 한탕주의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 5명 전원 의결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2012년 7월 개통한 지 4년여 만에 적자가 2400억원이나 쌓여 더이상 버틸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이번 사태는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이 빚은 대표적 지역 선심성 사업이자 세금 낭비 사례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시 측은 개통 당시 하루 평균 7만 9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여명에 그쳤다. 최근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등 승객 유인책에 다소 힘입어 하루 평균 3만 5800여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11만 8000여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간 운영 비용이 450억원이 드는데도 실제 수입은 150억원에 불과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의정부시는 파산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을 졸속으로 벌인 결과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오게 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를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적자가 나면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정부 시민단체가 “민간 투자 사업임에도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시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닥칠 문제를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한 뒤 책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그간 경전철 측과 벌인 협상 과정이나 파산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 향후 경전철 운영 대책, 시민 피해 규모 등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도리다. 애초 경전철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한 전임 시장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현직 시장도 경전철 사업의 준공 허가를 내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일본처럼 선심성 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단체장은 실질적으로 끌어내리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