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릿발 같은 법치로 권력행사 전범 만들어…대선 과정서 화해·치유의 리더십 경쟁해야

분열과 혼란의 터널은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새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펼칠 때가 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보여 준 사건이 70년 헌정 사상 일찍이 없었다.

‘촛불’과 ‘태극기’의 집회가 내뿜었던 광장의 분노는 이제 삭여야 한다. 분열과 적대감으로는 결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진전시킬 수도 없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자.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더이상 탄핵 찬반으로 나눠 국력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관들의 소명에 찬 결정이다. 우리 모두 승복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350여일의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된 당사자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진전이다.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민주적인 법 절차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파면 선고는 법치의 엄중함이 서릿발 같음을 최고 권력자에게 보여 주었다. 앞으로 권력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 권력 행사 전범(典範)을 만들었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결국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이 그 권력을 회수한 것이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드러날 때,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거두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비선 실세의 노리개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자부심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제 사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최종 변론에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이야말로 이 다짐을 실천해야 할 때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에게 “우리 모두 승복하자”고 진정 어린 호소를 해야 한다.

지난 3개월여 우리는 양편으로 갈려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저항의 몸짓을 했지만, 비폭력과 평화의 금도를 지켰다. 이제는 시민의 역량을 통합과 화해에 쏟아야 한다. 이러한 성숙한 광장의 에너지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동력으로 바꿔 보자. 더이상의 갈등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이 뒤섞여 정치적 혼란이 거듭된 가운데 경제는 뒷걸음치고 불황 속에 청년 실업과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바깥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잇단 신형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착수와 중국의 전면적인 보복으로 안보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의 DNA를 가진 국민이다.

이제는 대통령 궐위 상태다.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화해와 치유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현행 권력 구조에 관한 성찰을 토대로 근본적인 토론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신념이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광장 민주주의는 고장 난 대의정치 탓이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갈등을 조정, 통합할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 정당에 있다. 본격적인 대선 경쟁 과정에서 국난 극복의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