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난국에 政·官 똘똘 뭉쳐 대처하길

[사설] 경제 난국에 政·官 똘똘 뭉쳐 대처하길

입력 2017-03-12 23:10
수정 2017-03-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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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인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문에서 “그러나…”를 반복 낭독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긴 했지만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가 “탄핵 결정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저성장과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 공세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인 데다 대선 전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 사태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탄핵 불복에 따른 사회 분열이 향후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불복을 선언하고 친박 단체가 불복 집회를 여는 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개탄스럽다. ‘경제는 곧 심리’일진대 그런 분열적 행위는 경제심리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분열과 갈등이 경제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침체 늪에 빠진 내수시장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은 것을 보지 않았던가.

당장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된다. 다음달에는 ‘4월 위기설’의 진원인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결정 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설까지 흘리는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대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음달에는 1분기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 대통령 결정을 앞두고 조직 개편론이 솔솔 나오면서 공무원들은 더 납작 엎드릴 것이고, 대기업들은 정국을 관망하느라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탄핵 불복의 혼란스러운 대치 국면이 지속될수록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꽁꽁 닫히고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 궁핍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지금 첩첩산중이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찾아왔던 전례가 있다. 경제위기 극복은 경제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대선 정치 일정이 있겠지만 경제팀을 돕는 데도 주저해선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팀도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야에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황 대행뿐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책무다.
2017-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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